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/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제21대 국회]] === [[정의당]] 주도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531151330586|#]][* 참고로 정의당의 1호 법안은 총 5개인데,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,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,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, [[차별금지법]] 제정, [[비동의 강간죄]] 도입이다.]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. || 의안번호 || 대표발의자 || 제안자 || 소속 정당 || 총합 || 비고 || ||<|14>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D2P0E0S6N0M8V1R1P4L8H5K5C3T3J1|2100245]] ||<|14> 백혜련 || 백혜련(白惠蓮) || 더불어민주당 ||<|14> 14인 ||<|14> || || 김민석(金民錫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김승남(金承南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박홍근(朴洪根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송기헌(宋基憲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안호영(安浩永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양이원영(媛瑛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윤관석(尹官石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윤미향(尹美香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윤후덕(尹厚德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이해식(海植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정성호(鄭成湖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진선미(陳善美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홍익표(洪翼杓) || 더불어민주당 || ||<|13>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I2E0F0C8T1D2J1S0A1P3T3M9C7T0R2|2102898]] ||<|13> 류호정 || 류호정(柳好貞) || 정의당 ||<|13> 13인 || || 강은미(姜恩美) || 정의당 || || 권인숙(權仁淑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김상희(金相姬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배진교(裵晋敎) || 정의당 || || 심상정(沈相정) || 정의당 || || 양이원영(梁李媛瑛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윤재갑(尹才鉀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이수진(李壽珍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이은주(李恩周) || 정의당 || || 장혜영(張惠英) || 정의당 || || 정춘숙(鄭春淑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최연숙(崔姸淑) || 국민의당 || ||<|10>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V2J1A0M3B0R5O0C9K5P3L4Z2U0A1C6|2112596]] ||<|10> 소병철 || 소병철(蘇秉哲) || 더불어민주당 ||<|10> 10인 ||<|10> || || 권인숙(權仁淑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김상희(金相姬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서영교(徐瑛敎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신동근(申東根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오영환(吳永煥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이소영(李素永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임호선(林昊宣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정춘숙(鄭春淑) || 더불어민주당 || || 최혜영(崔惠英) || 더불어민주당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